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 출 일 : 2015. 11.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번호	303

□ 제안이유

○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석재산업 발전 및 석조문화 본고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술작품과 프로그램 개발로 원도심 거리를 특색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변모하기 위한 랜드마크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744,798	1,593,000	576,444	1,574,754
익산 광물자원 (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건물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10-335번지	431.75	1,593,000	1,593,000			투자유치과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계			2,151,198		576,444	1,574,754	문화관광과
	토지	중앙동2가43-1외 15필지	2,205.6	1,284,816		545,440	739,376		매입
	건물	중앙동2가45외 7	497.91	866,382		31,004	835,378		매입7 신축1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신축(건물) : 395.1㎡,  610,000천원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변경내력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추가		제외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금액
취득(소계)		-	-	1,448,667	-	-	-	-			2,151,198	-	-	702,531 (48%)
	토지	11	1,860.1	1,187,608	6	573.6	1	228.1	16	2,205.6	1,284,816	5	345.5 (18%)	97,208 (8%)
	건물	8	1,445.72	261,059	1	395.1	1	117.69	8	1,723.13	866,382	-	277.41	605,323 (231%)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건물	중앙동2가 43-1외 6	1,328.03	256,383		31,004	225,379	문 화 관광과

○ 취득 사유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은 미륵사지석탑 등 주요문화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석재산업 발전 및 석조문화 본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의 거리 내의 현 주차장 사용부지와 청년창업공간(쌈지공원) 예정부지 중 사유지(건물포함)를 매입하여 거점공간으로 조성

○ 처분(철거) 사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건물철거 사유는 문화예술의 거리 내 거점공간(복합공간 등)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 취득 방법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 후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처분(철거) 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철거

○ 취득 및 처분(철거)내역 : 붙임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6	2,205.6	1,284,816				16	2,205.6	1,284,816
		건물	15	3,051.16	1,122,765	1	431.75	1,593,000	16	3,482.91	2,715,765
		기타
	1.매입	토지	16	2,205.6	1,284,816				16	2,205.6	1,284,816
		건물	7	1,328.03	256,382				7	1,328.03	256,382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신축)	1	395.1	610,000	1	431.75	1,593,000	2	826.85	2,203,000
		기타
처분	4.매각	토지
		건물	7	1,328.03	256,383				7	1,328.03	256,383
		기타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회계명 : 일반회계(건물)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주 소	성명
1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10- 335 번지		431.75	1,593,000	2016.09			신축
		이		하	여	백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토지)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계		16 필지		2,205.6	1,284,816
1	중앙동2가	43-1	대지	119.0	83,062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당초	복합 공간
2	중앙동2가	45	대지	3.3	2,303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3	중앙동2가	46-2	대지	119.0	83,062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4	중앙동2가	47-2	대지	41.0	16,769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5	중앙동2가	48-5	대지	16.5	6,749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6	중앙동2가	46-1	대지	115.7	101,353	2014.10	익산시 동산동 158-15 삼호@ 1동 303호	김영백
7	중앙동2가	47-1	대지	113.4	84,937	2014.11	익산시 평동로 530-7, 201동103호(평화동,클래시움A)	이영무
8	중앙동2가	48-4	대지	4	2,996	2014.12	익산시 평동로 530-7, 201동103호(평화동,클래시움A)	이영무	추가
9	중앙동2가	47-18	대지	2.3	1,704	2015. 7	국(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10	중앙동2가	47-19	대지	2	806	2015. 7	국(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11	중앙동2가	40-13	대지	125.6	59,686	2016.상반기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33, 207동 201호(송천동2가,송천(2) 주공아파트)	허문정		現 주차장
12	중앙동2가	40-3	대지	267.8	129,910	2016.상반기	화성시 효행로 846, 110동 1006호(안녕동,다솜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	천병구
13	중앙동2가	40-11	대지	171.9	36,684	2016.상반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디동 507호(서현동,분당풍림아이플러스오피스텔)	이은정
14	중앙동2가	40-2	대지	300.8	161,830	2013. 3	익산시 중앙동 2가 40-2	정규종	당초
15	중앙동2가	35	대지	221.5	112,965	2016.상반기	익산시 중앙동 2가 35	박동순		청년 창업 공간
16	중앙동2가	36-2	대지	581.8	400,000	2013.12.	전주시 덕진동1가 1314-154 거성아파트 다동 205호	최병영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건물)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주 소	성명
계		8건		1,723.13	866,382
1	중앙동 2가	45	거점 공간	395.1	610,000	2016년	신 축		추가	복합 공간
2	중앙동 2가	43-1	주택 영업소	59.18	6,066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매입 (당초)
3	중앙동 2가	46-2	주택 점포	79.74	5,963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4	중앙동 2가	47-2	주택 영업소	33.06	5,950	2013. 3	익산시 영등동 714-1 신일@ 106동 1302호	이인구
5	중앙동 2가	46-1	영업소 창고	87.03	20,753	2014.10	익산시 동산동 158-15 삼호@ 1동 303호	김영백
6	중앙동 2가	47-1	영업소	90.91	20,227	2014.12	익산시 중앙동 2가 47-1	이영무
7	중앙동 2가	40-2	주택 점포	875.3	178,123	2013. 3	익산시 중앙동 2가 40-2	정규종		現 주차장
8	중앙동 2가	35	주택 영업소	102.81	19,300	2016.상반기	익산시 중앙동 2가 35	박동순		청년 창업 공간
			이		하	여	백

201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7-2)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회계명 : 일반회계(건물)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철거)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주 소	성명
계		7건		1,328.03	256,383
1	중앙동 2가	43-1	주택 영업소	59.18	6,066	2016년			복합 공간
2	중앙동 2가	46-2	주택 점포	79.74	5,963	2016년
3	중앙동 2가	47-2	주택 영업소	33.06	5,951	2016년
4	중앙동 2가	46-1	영업소 창고	87.03	20,753	2016년
5	중앙동 2가	47-1	영업소	90.91	20,227	2016년
6	중앙동 2가	40-2	주택 점포	875.3	178,123	2016년			現 주차장
7	중앙동 2가	35	주택 영업소	102.81	19,300	2016년			청년 창업 공간
			이		하	여	백

위  치  도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조 감 도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취득재산 변경내역(부지취득)

신규매입대상

40-2

40-3

중앙동2가

45(10필지)

36-2

40-13

40-11

기매입

35

40-1

제외

취득재산 변경내역(건물취득)

35

중앙동2가

45 (5건)

취득

신축

40-1

제외

40-2

취득재산 변경내역(건물철거)

중앙동2가

43-1외 4건

35

철거

40-2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 필   요   성

◦ 고대 마백문화권의 중심지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석재산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보존하고

◦ 미륵사지석탑을 비롯한 중요한 문화재가 지정 및 보존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아사달의 후예로서 석재(광물자원)문화의 예술의 자긍심 고취

□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익산 광물자원 전시 홍보관 건립공사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산205-7번지 일원

◦ 사 업 량  :  연면적 431.75㎡

◦ 사업기간  :  2006 ~ 2017년

◦ 사업내용  :  광물자원 홍보관, 야외전시관, 광물자원 전시판매장 등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23 , 도비6 , 시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000	2,300	600	3,100	0
2014년까지 투자액	3,500	300	600	2,600
2015년 예산액	1,100	1,000		100
2016년 요구액	1,400	1,000		400

□ 조 감 도

□ 2015년까지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 2011.  4. 15

◦ 실시설계용역	: 2011.  1 ~ 10

◦ 공사 착공	: 2012.  1. 26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	: 2012.  4. 23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2.  7. 6

◦ 공사 및 용역기간 연장	: 2012. 10. 23

◦ 토지 수용재결	: 2012. 09. 18~12. 19

◦ 실정보고(3회)	: 2012. 11. 7 ~ 13.04

◦ 주민간담회 실시(현장내 폐석분 처리, 건의사항 등)	: 2013. 04. 15

◦ 전기공사(가로등 26EA, 공원등 32EA)	: 2013. 05. ~ 12

◦ 석제품 전시홍보관 조성공사 1차분 준공	: 2013. 07. 26

▸토 목 공 사 : 토공, 순성토운반, 우수관, 오수관, 상수도관부설 등

▸가로등공사 : 토공, 전선관 및 기초 매설 등

◦ 익산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시행의뢰	: 2015. 03. 24

◦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공사 경관심사 완료   : 2015. 8. 25

□ 2016년도 계획 : 25억원 (국비 20, 시비 5)

◦ 전라북도 원가심사 완료                    : 2016. 02.

◦ 공사입찰                                  : 2016. 03.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6. 03 ~ 07.

▸계속공사(차수분)로 추진

◦ ‘16년도 국비 확보 : 10억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젊은층 놀이문화 수요에 맞는 거리공간을 조성하고, 생활문화예술인 위주의 시민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문화예술로서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이루어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년)

○ 위    치 : 문화예술의 거리(황해사 ∼ 국빈반점 310m)

○ 사 업 비

구 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4,580	1,200	700	680	550	1,450
도비	2,290	600	500	190	100	900
시비	2,290	600	200	490	450	550

※ 확보액 : 3,130백만원 확보(도비 1,390, 시비 1,740)

○ 사업내용

▸거점공간 조성 : 복합공간, 現주차장, 청년창업공간(쌈지공원) 등

▸빈 점포 활용 예술인 입주 공간 조성 및 입주활동 지원

▸거리축제 등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위  치  도

추진사항

○ 2012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결	2012. 7. 9. 전북도

○ 공연장, 전시장 건물 매입(9.5억)	2013. 3.∼12.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2013. 11. 15.

○ 부지(건물) 매입 (2.3억)	2014. 10.∼12.

○ 지장물 철거 등(2.2억)	2015. 1.∼6.

○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	2015. 8. 3

○ 유사사례 벤치마킹 실시(서울 대방동 무중력지대)	2015. 10. 8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회계과)	2015. 11. 3

○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계과)	2015. 11. 18

○ 컨텐츠 프로그램 운영(계속)	2012.∼2015.

금후 추진계획

○ 복합공간(거점1) 건립	2015. 11.～2016.12

○ 주차장, 쌈지공원 부지(사유지) 매입	2016. 상반기

○ 음식거리 조성과 연계 추진	2016. 상반기